🔎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953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9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006]

4294민상9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006]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 내용을 그릇 찬단한 실례 【판결요지】 서증의 기재 내용을 그릇 판단한 실례.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 내용을 그릇 찬단한 실례

2. 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2786 판결

[손해배상][집19(2)민,028]

70다2786 판결 [손해배상][집19(2)민,028] 【판시사항】 가. 지출관이 발행한 국고수표도 그 지출원인없이 발행하였다면 이는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무효의 수표라고 할 것이고

4294민상898 판결, 1964.12.29.

64다953 판결 각 참조) 소외 1이 국고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지출관이었다 하여도 지출원인 없이 위 국고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수표라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수취인인 소외 2를 거쳐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표가 무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71.05.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37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3조 예산회계법 제159조

판시사항

가. 지출관이 발행한 국고수표도 그 지출원인없이 발행하였다면 이는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무효의 수표라고 할 것이고 나. 피고 나라가 위 수표를 양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